여행업등록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과 창업절차 법인설립 비용 등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은 설립후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행업의 종류 등록방법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여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자본금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할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은 2억원 이상이며
제주도의 경우는 3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2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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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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