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정보 모음, 외국인환자유치업

똑똑하게 이해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여러분!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정말 쉽지 않죠?
필요할 때 쓰기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한 알찬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하며,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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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와주셔서 감사한마음! 아시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좋은 정보도 모으셨으니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게시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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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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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오늘은 왠지모르게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경우,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사항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개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해당하는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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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를 후회하는 게 진짜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죠?
이미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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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좋아좋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포기하고 마는데,
사실상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라며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니까요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관련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사업 기관은
꼭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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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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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릴 때 쓰던 일기를 다시 읽어본 적 있나요?
그때는 천근 같았던 고민들을 다 커서 읽어보니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
지금 보유한 고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신경쓰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으로 함께할게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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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꿀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할게요~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연관되는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연계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써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때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한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그리고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더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아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라면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으며,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 내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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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보를 같이하면 그 활용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오신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귀한 정보를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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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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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5월 6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기간에 국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인 일본인 등 국내에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작년보다 2배이상 늘었다는데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좀.....자제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러지좀. 마세요......쩝...

 

 

 

 

 

 

오늘은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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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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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개념정리

확실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여러분은 하루동안 어느 정도의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요. 예전보다 몸이 더 피곤하다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영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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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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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경영학 서적의 저자인 사와다 야스오가 남긴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알찬정보를 쌓아만 두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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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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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 to Z 파악하기!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모아드리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올려볼까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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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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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것 같네요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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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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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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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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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임시공휴일(오는 14일)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당 수 중소기업이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반면, 여행업 등 업종은 연휴(14~16일)를 맞아 임시공휴일 특수를 누리고 있다.

 

또 임시공휴일에 휴업을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대표)의 경우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고, 휴일이 늘어나면 경영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임시공휴일로 화색을 띄고 있다.

모두투어의 국내여행 여행객 예약율은 75.5%로 전년 같은기간(51%)보다 24.5%p 늘어났다.

해외여행상품 중 단기간에 여행이 가능한 ‘홍콩 3박4일 패키지’, ‘북경 3박4일 패키지’, ‘오키나와 3박4일 패키지’ 등 여행상품은 예약이 모두 종료됐다.

이 밖에도 임시공휴일 연휴기간 동안 동남아, 유럽 등 여행상품 예약률도 전년동기 대비 20%, 30% 각각 늘어났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행이 가능한 2박3일, 3박4일 패키지들의 예약률이 높다”며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크게 나빠졌는데 임시공휴일이 가뭄에 단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도 ‘중국 서안 4일 패키지’, ‘일본 훗카이도 4일 패키지’ 등 여행상품 예약이 종료됐으며, 동남아 여행삼품 예약률도 80%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0%)보다 20%p 증가했다.

반면, 임시공휴일이 달갑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다.

 

화성시 소재 회로판넬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센텍은 임시공휴일 지정 전부터 예정된 휴가자를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다.

 

제품 납기일이 오는 20일이어서 모든 라인을 가동해야지만 날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이 아니였다면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됐겠지만, 휴일에 근무한다는 생각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센텍 관계자는 “내수활성화도 좋지만 무작정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쉽게 쉴 수도 없고, 직원들도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다는 박탈감에 사기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인근 A업체 대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휴무를 결정하면서, 근무일이 적게는 2주도 안되는 직원도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자니 직원들이 불만스러워 할 것 같고, 쉬자니 생산성이 떨어져 걱정이라고 A업체 대표는 설명했다.

A업체 대표는 “이번달 휴가를 가는 직원은 2주도 채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도 있다”며 “이번달은 월급을 줘야하는 날이 유난히 빠를 것 같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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